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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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지사 선거, “미군기지 이전·폐쇄 쟁점, 보혁 대결 바꿔”

“기지 이전 문제” 역사 이래 첫 쟁점... 기지 현내 이전 반대파 앞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최대 쟁점이 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종전의 보수와 혁신 대결 구도를 바꿔놓았다고 일본의 한 언론이 지적했다.

일본 도쿄방송(TBS)은 9일 “오키나와 현 지사 후보로 출마한 4명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기지 이전 문제는 보수 대 혁신이라는 지금까지의 선거 구도를 바꾸었다”고 평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앙에선 연립정부를 꾸렸지만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는 공동 행보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후텐마 미군 기지기지 폐쇄를 주장하며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후보는 자민당 현련의 간사장을 맡은 적도 있지만 공산당, 사민당 등 진보정당의 지원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출처: 아카하타]

기지 이전 찬성파 나카이마 히로카즈 후보의 오키나와 유세 지원을 위해 도쿄에서 달려온 자민당 의원들은 속속 열변을 토했지만 공명당 의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공명당 본부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오키나와 현 나하 시장 선거 후보자 총궐기 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도쿄방송>은 공명당은 기지 이전의 단점이 강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한편, 기지 문제가 쟁점이 아닌 나하 시장 선거에 나서 자민·공명의 틀만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현내 기지이전 반대파인 오나가 다케시 후보는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 그러나 나는 오키나와의 보수 정치인이다. 후텐마 비행장 현내 이전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10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에 따르면, 과거 오키나와 현 선거에서 기지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지역 신문이 조사한 2개 여론 조사에서 유권자는 한결같이 기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답했다. 이런 쟁점으로 인해 기지 현내 이전 반대파 오나가 다케시 후보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나카이마 히로카즈 후보가 오키나와 현에서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저버리고 아베 정권의 현내 기지 이전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남부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 기지를 북부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런 의미에서 <아카하타>는 “이번 오키나와 선거는 나카이마 현 지사의 주민에 대한 배신을 용서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대결 구도는 기지는 절대 안된다는 오키나와의 영혼과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 자민당의 강한 압력과의 싸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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