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가 농업-중소기업 파탄을 초래한다”며 “묻지마 FTA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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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PP-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국과의 FTA는 민감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정상 외교의 성과 치적용으로 졸속 타결됐다”며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타결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특히 정부의 이번 한중FTA 타결 방침에 대해 “‘농업 포기’ 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고율 관세가 있음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농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중FTA를 ‘위협’ 수준을 넘어 국내 농업을 사실상 파탄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국내 중소영세기업들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한중FTA 체결 이후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섬유 의료 산업 같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주요 재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산업에 파괴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간 체결했던 FTA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며 이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