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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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에볼라 재앙 부른 공공의료제도의 실패

에볼라가 드러낸 라이베리아의 민낯...엘리트정부에 대한 불신, 망가진 의료제도, 시혜성 원조

한 에볼라 환자가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의 병원에서 굶주리다 먹을 것을 찾아 병원을 탈출해 붐비는 시장을 가까스로 찾아왔다. 행인들은 혼비백산해 황급히 흩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화가 난 한 여성은 “환자들이 굶어죽고 있다”며 “음식물도 물도 없다”고 군중 속에서 말했다. 에볼라 환자가 음식물을 찾아 탈출한 것은 벌써 5번째의 일이다.

[출처: msnbc 화면캡처]

<로이터>는 에볼라가 라이베리아 주민의 분노를 휘저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에볼라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라이베리아에서는 6일 현재 15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에볼라가 발생해 1,22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이 수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야권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베리아 국방장관은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퍼지며’ 국가 존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외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수도에 사는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콜레는 <로이터>에 “라이베리아는 이웃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하게 대응했다”며 “정부의 대처 방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라이베리아에서 유독 에볼라가 창궐하는 이유는 손으로 시신을 닦는 매장문화에도 있지만 사실 보편적 의료제도 건설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엘리트 정부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불신

미국 하버드에서 수학하고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현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1989-2003년 내전을 겪은 라이베리아에서 여성권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된 이다. 그는 9년 전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된 뒤 국제 무대에서는 라이베리아를 재건설하며 점진적인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 받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라이베리아 GDP는 8.1% 성장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 대다수 인구는 여전이 빈곤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4년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하루 1.25 달러 이하로 사는 인구는 여전히 85%에 달한다. <로이터>에 의하면, 일부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소 하찮게 치부했던 가난한 이들에 대해 라이베리아 정부의 에볼라에 대한 대응 조치는 더욱 가혹했다.

정부는 에볼라 환자가 나온 몬로비아 빈민촌의 마을을 격리시키고,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대책 없는 격리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이들을 향해 가차없이 발포했다. 15세 청소년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에볼라 퇴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보편적 공공의료제도 건설에 실패

빈약한 공공의료제도는 에볼라 전염병을 재앙적인 사태로까지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비씨>에 따르면, 9일 라이베리아 유엔 파견단은 최소 160명의 의료노동자가 이 질병에 감염됐고 이 중 절반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료노동자들은 적당한 보호 장비나 훈련 또는 보수도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에볼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침상도 충분치 않다.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수도에서만 800개의 에볼라 침상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많은 이들은 처방전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듣는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의 공공의료제도를 에볼라가 병들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볼라는 라이베리아의 빈약한 공공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4년 세계 보건 통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1만명 당 의사 비율은 0.1명, 1만명 당 병원 비율은 0.4개소, 1만명 당 병원 침대 비율은 8개이다. 한국의 경우 21.4명, 3.4개소, 103개로 나타난다. 또한, 라이베리아의 의료비 중 정부 부담은 77.3%를 차지하지만, 이중 사회보장비는 0%이고, 의료에 대한 민간 지출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100%에 달한다.

그러니까 1.25달러로 살아가는 인구의 수가 전체의 85%나 되는 상황에서 극히 소수만 자신의 돈으로 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이터>는 “라이베리아는 망가진 의료제도로 인해 비판을 받는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며 “1991년 내전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고투해온 시에라리온에서도, 정부에 대한 절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득권층 이해와 맞물린 시혜성 원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은 아프리카에 대한 1세계의 원조 정책도 주요한 문제로 드러낸다.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제선 비행 중단과 이웃국의 국경 폐쇄로 필요한 의료 물자를 반입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라이베리아의 정보장관은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전문가들을 들여와야 하는가? 이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인가?”라고 묻는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닫힌 비행로와 국경은 원조 경제에 의존해 왔던 라이베리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의 원조는 해당국의 자체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기성 사업에 국한돼 원조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해 왔다.

대외 원조에 자신의 이해가 뿌리 깊게 맞물려 있는 라이베리아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도 에볼라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볼라는 거짓말이고 정치인들이 보다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6일을 기준으로 서아프리카에서 4,293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2,296명이 사망했다. WHO는 3주 이내 라이베리아에서만 수천명이 에볼라에 추가 감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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