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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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야당 새누리당에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제안

가족대책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면담 진행하라”

새누리당이 연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권도 거부하자 가족대책위와 야당이 국민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8일 오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며 “필요하다면 양당 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당사에 없어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진상규명 의지 없음에 실무적 차원의 특별법 TF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TF 중단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언론사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박범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진의는 가족들이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 수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조사권을 위원회에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이 물음들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두고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유가족과 관련 시민사회, 원내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자는 정의당 제안을 늦게나마 받아드린 것은 다행“이라며 ”새누리당 더이상 변명과 괴변만 늘어놓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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