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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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노사, 해고자 문제 등 ‘잠정합의안’ 도출

노조, 31일 조합원 찬반투표...통과되면 50일간 고공농성 해제

씨앤앰 노사가 대량 해고 사태 및 고용안정 문제 등에 합의했다. 2명의 노동자가 109명의 대량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프레스센터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49일 만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씨앤앰 노사는 30일,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 보장 및 고용승계, 2014년 임단협과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고자 복직의 경우, 신규법인을 만들어 109명의 해고자 중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이외에 83명을 전원 채용키로 했다.

회사 측은 신규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재고용된 83명은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의 거점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구내망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해지 및 폐업, 매각 시 고용안정 보장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매각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협력업체 폐업 및 계약해지 시 신규업체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원청은 고용승계촉진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사측과 집중교섭을 통해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의 경우, 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노조 활동 보장 및 고용안정 등 89개 조항에 대한 첫 단체협약을 맺게 됐다.

노조는 오는 31일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강성덕, 임정균 조합원은 농성을 해제하고 보고대회를 연다.

노사는 지난 11월 말, 씨앤앰-협력업체 사장당-노조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한 달 이상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 교섭에서 △109명 해고자 원직복직을 포함한 단협승계, 근속승계 △매각 시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 보장과 외주업체 폐업 및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정규직 임금 5% 인상(텔레웍스지회 10% 인상), 비정규직 기본급 정액 5만 원+정률 3% 인상 등 2014년 임단협 체결 △해고 및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해결을 위한 위로금 지급 등 4가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해고된 협력업체 노동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는 31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고공농성과 단식 등 노조의 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노숙농성 176일, 고공농성 49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과 연대단체, 종교계, 정치권, 언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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