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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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

16일간의 '2015교육혁명대장정' 막내려

  교육혁명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남영주 기자]

붉은색 바탕의 ‘교육혁명’ 깃발이 광화문 사거리 앞에 나타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교육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지난 달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교육혁명전국대장정 팀이 15박 16일에 걸쳐 전국 13개 시도를 밟은 뒤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입성한 교육혁명대장정팀은 2015 교육혁명대장정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석 교육혁명대장정 집행위원장은 “올해 대장정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교조는 물론 민주노총 등 교육시민노동단체들이 교육혁명대장정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서 함께 진행했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육 문제가 교육 단체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경남, 충북, 전남, 광주, 세종, 충남, 서울 등 지역에서는 교육감들을 만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교육혁명대장정에 공감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김학한 교육혁명대장정 정책위원장은 “15박 16일 동안 전국 곳곳을 돌며 낮에는 걷고 밤에는 토론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교육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현 불가능한 먼 일도 아니다”라면서 “교육혁명 의제를 공론화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이 공약화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명대장정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입시지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서열체제와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 차별해소와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와 대학노동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교육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심이 요구하는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더 늦기 전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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