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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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교사 5만, 노동조건 개선 위해 무기한 살쾡이 파업

졸업과 종강도 기약 없어...정부에 양보한 노조 위원장 사퇴 촉구

칠레 교사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무기한 살쾡이 파업(노조 승인없는 자발적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학생들도 교사들의 파업에 합류하면서 칠레에서는 2011년 이래 새로운 대규모 교육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3주째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개혁에 실패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할 뿐 아니라 하이메 구스만 교사노동조합(CPC)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고 남미 전문 언론 <아메리카21>이 최근 보도했다.

애초 교사노조는 지난달 5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5대 안을 내걸고 48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교육노동자들이 내건 5대안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조기 퇴직 시 보너스 지급, 최저임금 인상, 노동 강도 축소, ‘역사적 부채’ 폐지다. ‘역사적 부채’란 독재자 피노체트 시절인 1981년 공립학교 주무관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사 임금의 50-90%를 인정하지 않았던 개악안을 말한다. 지난 30년간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이어졌다.

칠레교사노조가 이 파업에 전국 공립학교 교사의 100%가 참가했다고 밝힐 만큼 현장 교사들의 의지는 높았다.

그러나 교사노조 지도부가 현장 교사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교육부와 5개 사항 중 2개에 한정된 합의안을 맺으면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교사 5만 명이 집단적으로 살쾡이 파업에 돌입했다. 교사들은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기간제 폐지를 통한 정규직화, ‘역사적 부채’ 폐지 등을 이번 파업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수업도, 종강도 졸업도 연기...교사 80%, 합의안 반대

칠레 전역에서 수많은 대규모 시위와 함께 전국 200개 지역 5만 명의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칠레 최대 항구가 있는 발파라이소와 2010년 대지진이 발생했던 콘셉시온 지역공립학교 교사의 파업 참가율은 70-80%에 달한다.

지속 중인 파업으로 인해 수만 명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졸업시험도 종강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다수는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2011년 위력적인 학생 시위를 이끌었던 칠레 대학생 연합인 칠레학생연맹(CONFECH)도 최근 교사파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칠레 미첼 바첼레트 정부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와의 협상안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83%는 이미 이 협상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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