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 비난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영 후보자가 계속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자 야당쪽 의원들은 “깨끗하게 못 지키겠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는 발언까지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대선은 캠페인으로 정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발언하며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영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두둔하거나 말을 아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진영,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은 오해”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국고 보장은 "당시에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 원래 대선 공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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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세상 김용욱 기자] |
야당 의원들이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 당선 뒤에 말을 바꿨다’고 일제히 따져 물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은 다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줄 알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질타했고,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해’라고 하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영 후보자는 관련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총선 당시부터 말한 공약이었다. 나도 처음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걸로 오해했었다”며 “대선 중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서 이 부분이 포함돼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 실제 내용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은 급여 가능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재정이 확보되면 당연히 100% 보장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차등지급도 공약 후퇴 아니다?
“국민에게 동의 얻고 사과해야”...‘공약 이행’ 촉구
진영 후보자는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며 “내가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련해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 원, 상위 30%는 4~10만 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약은 대국민의 약속”이라며 “공약을 통해 표를 얻고 당선이 됐는데, 이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 국민 동의를 얻고 사과를 해야 한다. 캠페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영 후보자는 “공약이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말하며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진영 후보자는 “인수위 안을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역차별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정 마련과 관련해 그는 “지방부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처음에는 지방재정이 부담되지만 3~4년간 지나면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며 국민행복연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