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동독 주민 “구동독 사회보장제도가 더 좋았다”

구동독 교육제도, 사회보장, 성평등 우세...통일로 이동과 사적 자유 보장 개선

독일이 통일한지 25년이 지난 현재, 동독 주민들은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사회주의 구동독 독일민주공화국(DDR)의 사회보장제도가 더 좋았다고 평했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마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독일인 다수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독 주민의 75%는 통일로 인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다고 봤으며 서독 주민은 48%만이 장점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단점이 더 많다고 말한 서독 주민은 4분의 1 가량이었으며 동독에서 이 수치는 15%에 머물렀다고 24일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14-29세 사이 젊은 연령의 응답자들이 통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에서는 이 연령의 96%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본 한편 서독에서 이 수치는 66%가 나왔다.

동독 주민들이 구동독과 비교하여 통일 이후 나아진 점으로는 이동의 자유와 사적인 자유 보장의 항목이 꼽혔다. 이 항목에 이어 개선된 점으로는 경제, 생활수준, 직업적인 발전 가능성이 뒤따랐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 주민들은 교육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구동독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동독 지역 응답자의 78%는 구동독의 교육제도가 여전히 더 좋았다고 말했다. 이는 심지어 1995년에 실시된 지난 여론조사 결과 보다 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66%의 동독 주민들은 현재 독일의 건강제도보다 동독의 건강제도가 더 좋았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동독 주민들은 사회보장, 성평등 역시 동독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동독 주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동독보다 더 좋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 5분의 1인 19%의 응답자는 여전히 구동독의 정치제도가 더 좋았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