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 내 사복차림 공안 경찰 덜미...일시 감금

교토대학, “대학 내 경찰 무단 진입, 대단히 유감”

일본의 한 대학 내에서 사복 차림의 공안 경찰이 학생들에게 발각돼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토시 사쿄구의 교토대학 요시다 캠퍼스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 1명이 학생들에게 발각돼 일시 감금됐다. 이 경찰관은 이날 오후 12시 20분 경 학생들에게 구내 건물로 끌려갔으나 오후 4시 경 대학당국과 학생 간 논의 끝에 경찰에 인도됐으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캠퍼스 주변에는 한때 경찰 차량을 대동한 다수의 경찰관이 몰려들어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현장을 전했다.

  대학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복 공안 경찰이 학생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출처: @gotts****]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브레이킹뉴스> 등에 의하면, 경찰이 대학 구내에 있던 이유는, 지난 2일 도쿄도 긴자 거리에서 진행된 아베 정권의 ‘전쟁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행진과 관련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당시 교토대 대학생 2명이 행진을 통제하던 경찰기동대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를 문제로 경찰이 대학 내에서 감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복 차림의 공안 경찰은 대학 내 집회 연설을 지켜보다가 예전부터 그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대학생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도망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기만 토시오 교토대학 부학장은 이날 저녁 9시 경 “오늘 경찰이 무단으로 캠퍼스에 진입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사전 통보 없이 경찰관이 구내에 들어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문제로 트위터 등 SNS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이번 사건을 1952년 일명 ‘포포로 사건’에 견주며 공안당국의 대학 무단 진입과 학생들의 감금 문제를 성토하고 있다.

포포로 사건은 도쿄대학 학생 단체인 ‘포포로 극단’의 연극 발표회 도중 학생들이 발표회장에 잠입한 사복 경찰을 발견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학생들에 대해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 연극 활동이 학문 연구와 발표가 아닌 정치 활동이었다면서 경찰관이 입회한 것은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자치를 범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해 논란이 계속됐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