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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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랜만에 말했지만...궁색한 변명”

[인터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창현 군의 아버지 이남석 씨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창현 군의 아버지 이남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 말문을 연 것에 대해 “진상규명은 하지 않고 잘못을 덮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난 8월 21일도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여야 합의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회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유족의 요청에 귀를 닫고, 스스로 덫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청와대 농성장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들은 유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 명 한 명 구조될 때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시신을 들춰봐야 했던 부모의 심경을 아는가. 294번째 발견된 아이의 부모는 294번의 시신을 본 것이다” “아이들의 죽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요구가 과도한 일인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유족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통령”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씨는 이날 오후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넣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향했다 경찰에 막혔다. 유족과 경찰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민원 신청·접수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의 월권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민원절차에 대한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남석 씨는 유족과 함께 매번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를 하고 민원신청을 넣고 있다. 당일 청와대 민원실로 가지 못한 그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최고 권력 집단인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민원마저 막는다면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도 쉽지 않았다. 이씨는 “처음에 분수대 앞에 오지도 못했다. ‘관광객은 가는데 왜 유족은 못 가는가’라고 수없이 싸워 이제 1인시위나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이씨는 박 대통령의 그간 행보를 떠올리며 “역시나 답답한 것투성이”라고 했다. 4월 16일 참사 당일 ‘구명조끼’ 막말 이후 박 대통령은 5월 16일 유가족 면담을 통해 “유가족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든 찾아오시라”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족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참사 희생자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단식 40일째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민생을 강조했다. 이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유민이 아빠의 면담신청이 거부당했을 때도 비참했지만 대통령이 유족을 가지고 논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란 게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임을 겪고 나서 알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그는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적이다. 국정원 개입설, 관제 교신기록 조작 여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가운데 그는 참사 날 “선원들이 브리지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지”에 대해 가장 궁금하다고 했다. 선장·선원 등 12명은 배가 침몰하던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31분간 브리지(조타실)에 모여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면서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출항부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누구에 의해 브리지로 모였고, 30여 분간 무슨 얘길 나눴는지 궁금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캔 맥주를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그럴 여유가 있었다면 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구조·구출하지 않아도 퇴선명령만 내렸어도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궁금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하며 “우리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국민이 마음 놓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나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업에 충실하고 가족끼리 단란하게 모여 식사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하며, 창현 군과 큰 딸 아이를 떠올렸다. 이씨는 창현 군에 대해 “엄마아빠와 살 부비며 같이 자는 것을 좋아하는, 다정다감하고 평범한 아이였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창현이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한 게 떠올라 속상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더불어 “창현이 누나가 스무 살이다. 참사가 발생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휴학하겠다’며 힘들어 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수차례 대화하며 간신히 설득했다”며 “아이에게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이마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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