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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16일 C&M 노조,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3일과 5월 14일자 씨앤앰 품의서를 공개했다. 이 품의서에 따르면 씨앤엠 CEO는 5월 8일 강남 모처 룸살롱에서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미래부 뉴미디어과장과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은수미 의원실이 확인 한 바에 따르면 당일 미래부 과장은 참석 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은수미 의원은 “미래부와 C&M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官經癒着)’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씨앤앰 3월 31일자 품의서에는 미래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함께 골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다. 은수미 의원은 “미래부에서 케이블방송 관련 중요한 업무나 정책발표 시기를 즈음해 간담회를 빙자한 골프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씨앤엠의 먹튀 행각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은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투자나 매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윤에 기여한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씨앤엠을 막대한 부채를 지고 인수하고, 번 돈을 부채 갚는데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주주들의 단기배당금에 쏟아 부은 의혹이 있다. 마지막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내팽개치고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등 전형적인 먹튀 행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시앤엠 원청회사가 직장폐쇄에 개입하고 공문을 보낸 내용은 다 부당 노동행위”라며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고 사후적 행사 권리로 인정되는데 교섭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도 없는 가운데 공격적으로 진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상적인 투자나 정상적 경영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는 검은 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경제민주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