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 추천 방식을 긴급 제안했다.

민변 세월호특위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변의 새로운 특검 추천방식 제안은 지난 9월 30일 여야 세월호법 3차 합의안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협상에 새로운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검찰 수사 기소내용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아닌 실무 단위 중심의 지엽말단적인 책임 공방에 그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로운 협상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3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전제하면서도, 여야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제시해 특검후보추천위 추천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이어 “유가족과 사회단체가 주장한 진상규명 3대원칙인 ‘조사와 수사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 3가지 원칙을 위해 진상조사위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자는 기존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3가지 원칙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다른 방안을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자신들의 수사 필요에 따라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는데다, 특검의 독립성 논란도 진상조사위 자체가 법적으로 구성되는 매우 독립적기구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데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수사대상이나 조사대상과의 연계성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합의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보도자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진상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특검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된다”며 “수사기간과 수사대상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사회적 대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민변은“여야는 3차 합의 전에 이례적으로 유가족과의 3자 회동을 공개했고, 방송은 이를 생중계했다”며 “10월 안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유가족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세월호 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