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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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만난 세월호 가족들,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표직 걸라”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더 강한 행동...김한길·안철수, “모든 것 걸고 관철”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16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야당 대표들이 16일 오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국회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세월호 유가족은 야당대표들에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대표직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지만 가족에겐 와 닿지 않는다. 안철수, 김한길 대표님 다 정치인이시다. 딴 말씀 안 하겠다 말로만 말고 정치인답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는 “두 공동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아이들이 거리로 나서게 했다. 미안하고 참담하다. 모든 꾸짖음을 다 감수할 것이다. 제1 야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계속 수사권을 특검으로 넘기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는 진상조사위를 무력화하자는 얘기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본회의는 내일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일도 타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위에서 누가 사인이 안 오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합의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도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통과도 어렵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대통령까지 약속한 특별법 제정이 오늘 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대통령면담 추진 등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 손을 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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