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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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라크 개입전 확대 명령...시리아도 공격 예정

9.11 테러 13주기에 또 전쟁 계획...“의회 동의 필요치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의 테러를 격퇴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 내전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밤 백악관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이라크에 대한 약 500명의 군사 전문가 파견을 포함해 중동 수니파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훈련과 무장 계획도 포함됐다.

[출처: 뉴욕타임스 화면캡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조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뒤쫓을 것”이라며 “이는 이라크 뿐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ISIL에 맞선 조치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공습과 후방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이번 작전을 미국이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수년 동안 수행해온 정밀 타격 작전에 비유했다.

미국은 이번 군사 작전을 위해 지구적인 연합 세력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송회담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시리아 온전 반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약속을 받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또 다른 지상전으로 끌려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국이 지상군 투입이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동의 없이 자신의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9.11 테러 13주기, 오바마의 발언은 미국을 시리아 내전으로 밀어 넣고 2011년 말 철수한 이라크에서 재주둔하도록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언론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도전을 맞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작전에 관한 의회 동의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은 미국이 전쟁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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