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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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가국, 각국 노동 문제 해결에 실패”

호주 사회운동, G20 반대시위 전개...지난해 실업자 2억 명, 올해 5백만 명 증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노동단체가 G20 국가의 노동정책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샤런 버로(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12일 ITUC 논평을 통해 “G20 정책 절반 이상이 일자리, 임금과 사회보장과 같은 노동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들은 대기업의 이익은 지원하지만 임금 불평등과 실업 증가에는 씨름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세계에는 2억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었지만 올해 다시 5백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G20 국가를 대상으로 ITUC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68%는 실업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은 형편없었다고 봤다. 79%는 경제제도가 부자에 우호적이라고 지적했으며, 62%는 정부가 기업의 권력에 더 길들여져 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양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주도의 성장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사회운동은 G20 정상회의에 반대해 이미 다양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를 계기로 호주 한국 교민들도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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