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에 대해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여‧야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내어 중간보고 형태의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발표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의 6개 대표단체 가운데 대타협기구 불참을 결정한 유일한 단체다.

전교조 “국민과 교사‧공무원 기만하는 행위”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후 발표한 중간보고 합의문을 보면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돼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인사 제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집권여당이 국민대타협기구를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연금강화 공투본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대타협기구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은 지난 7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3차 실무회의에서 정부측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공무원노조측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문가그룹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실무위원이 합의한 것이다.

연금강화 공투본은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으나 실무위원회에서는 중간 결과 합의를 결정할 수 없고 공투본의 기본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것을 추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10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가 실무위원회 차원의 합의문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이 브리핑형태로 발표했다. 브리핑 자리에서는 연금강화 공투본 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합의문을 작성한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도 함께 했다.

전교조는 “여야 공동위원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공투본의 사전 동의 없이 기자회견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인 것처럼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대타협기구 회의에 참석한 공투본 대표 두 명을 기습적인 기자회견에 세워놓고 합의안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 발표하는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한다”고 했다.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 태도바꿔라” 경고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고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사‧공무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적연금 전반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만을 대상으로 개악의 수준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어진 일정에 맞춰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국민대타협기구를 분석하며 불참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연금강화 공투본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3월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고 5만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중간 발표 합의문은 새누리당에서 환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참 기쁘다. 이번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