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OECD는 9일(현지시각) ‘불평등과 성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충격을 미치는 개별 요인은 부유층과 중산층 및 빈곤층 사이에 확대되는 격차”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1985년 후 20년 동안 증가한 불평등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영국 경제 성장을 9% 포인트 깎아내렸다”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경제는 40% 확장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50%까지 성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은 프랑스 수준으로 소득불평등을 낮출 경우 25년 동안 거의 매년 0.3%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마지막 GDP 누적분은 7%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OECD 보고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 격차는 지난 30년 간 가장 높다”며 “최상위 10%는 이제 최하위 10%의 소득보다 9.5배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에 양 부문과 격차는 7배 정도였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오로지 성장만을 강조한 정책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불평등 확대를 제한하거나 반전시키는 정책들은 사회를 보다 덜 불공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격차 30년 간 최고 수준....불평등 완화 정책이 성장 정책

OECD는 이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자에 대한 고율의 과세 도입과 하위 인구 40%의 소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기해야 하며 부유층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 형태를 재평가하는 등의 조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불평등 수준이 높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는 경제 성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촉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국가들은 더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를 “서구 주도적인 경제 싱크탱크가 트리클다운 이론을 부정했다”며 꼬집었다.

트리클다운 이론이란 사회의 최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그 부가 서민들이나 그 아래층에게로도 확산된다고 보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