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파업 유도-직장폐쇄-단협해지’ 등의 계획을 담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나왔다. ‘파업 대비 사측 대응무기’라는 문건에는 ‘단체협약 해지’, ‘지부장 급여 제한’, ‘부분 직장폐쇄-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줄을 끊어야’ 등의 노조파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강원도 소속의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을 폭로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 2012년 박승우 의료원장이 취임한 후 올해까지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어왔던 사업장이다.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는 노사합의 파기를 통한 파업 유도-직장폐쇄-단협해지 등 여타의 사업장에서 시행해 온 노조파괴 방법이 나와 있다. 이 시나리오는 박승우 의료원장 취임 직후부터 고스란히 현장에 적용됐다.

올해 6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노사 교섭을 연기하고, 알르바이트생을 선발해 노조 시위 및 파업에 대응하는 식의 계획이 나와 있다. ‘파업대비 사측 대응무기’라는 문건에서는 △단체협약 해지 △지부장 급여 제한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철차를 안 거쳐도 처벌 규정 없음 △단체협약 효력 부인 방안 △부분 직장폐쇄-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줄을 끊어야 △시간제 일자리 활용 계획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조 사찰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내용은 곧바로 현장에 적용됐다. 2012년 박승우 원장 취임 후 병원이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파기해 갈등이 불거졌으며, 노사 교섭 해태와 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으로 사태가 악화됐다.

노조는 지난 7월 22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고 30일 현장 복귀를 선언했으나, 병원은 조합원 복귀 후에도 10일 이상 불법적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강릉고용지청 등에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병원은 이에 불응했다. 이후 속초의료원은 8월 6일 노무사와 계약을 맺고 9월 2일 노조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지난 2012년,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을 중심으로 유성기업, 보쉬전장, 만도 등에서 시행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속초의료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불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공모해 온 셈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속초의료원은 이 같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7월 노무사를 특채해 총무계장으로 승진시켰고, 2014년 8월에는 선수금 약 1천 만 원에 교섭에 참가할 때마다 회당 각 100만원 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2명의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특별계약했다”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형식적으로는 교섭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교섭을 해태하면서 조합원 압박, 징계, 노조활동 축소 등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