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공주시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지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내 합의 없이,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특위 활동이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합의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올 상반기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한 상반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연금특위의 개악안 처리가 가시화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4월 28~29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5월 1일 총파업 돌입 등에 대한 잠정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 및 투쟁기금 모금 시기를 비롯해 총파업 돌입 시점은 이충재 투쟁본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4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들은 139명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한 ‘4월 총파업’을 적극지지하며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시기를 맞춰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등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일정을 맞추자는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대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박천석 책임간사는 “수정안은 구체적 일정을 모호하게 두지 말고,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분명히 하자는 의미였다. 수정안 부결이 민주노총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충재 위원장도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파업시기와 맞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2월 24일, 가칭 ‘공적연금강화 범국민연대체’ 출범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체 건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월~4월에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당사 항의방문 투쟁과, 3월 권역별 투쟁 결의대회 및 지도부 현장순회 일정도 이어진다.

특히 노조는 3월 28일 연금개악 분쇄 투쟁을 위한 결의대회 및 4월 25일 범국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선을 확대하고 특위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교총과 공노총, 전교조 등 공무원단체들이 상당한 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의원들은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연금개악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공적연금강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며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