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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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공습, 누가 끝낼 수 있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이 유일한 가능성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을 통해서만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렉 칼를스톤 중동 전문 기자는 11일 <알자지라>에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며 유일한 가능성으로 최근 고조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시위를 주목했다.

[출처: 알자지라 화면캡처]

<알자지라>는 우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 “하마스가 로켓 공격 중단을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포로였던 길라드 샬리트를 석방하는 대신 풀려난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 중 최근 다시 체포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암시”했지만 이는 “네타냐후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여당을 포함해 많은 고위 정치인들은 수감자 석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습 중단을 위한 의미있는 압력이 이스라엘 정계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정 내에서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내각회의에서 연정을 구성하는 ‘유태인가정당’의 당수 나프탈리 베네트 경제장관은 공습이 너무 빈 구조물만을 폭격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극우파로 알려진 아비그도르 리버만 외무장관은 가자지구 재점령을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외교적 압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알자지라>는 “외교 무대는 2012년과 다르게 돌아간다”며 “당시 이집트는 휴전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군부가 후원하는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하마스를 테러단체라고 선언하고 무기와 생필품 운반을 위한 터널 대부분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정보당국도 하마스와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관료는 그들이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네타냐후가 염려하는 것은 민중의 저항

하지만 <알자지라>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와 씨름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주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소수자에 의한 이례적인 시위가 일어났었다”고 지적한다.

시위는 팔레스타인 16세 소년이 납치돼 무자비하게 살해된 동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이후 이스라엘 중앙과 북부로 확산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후인 8일 밤 점령된 서안지구의 라말라, 헤브론, 베들레헴 등에서 공습에 맞선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활동가들이 가자지구 공습에 맞선 새로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한다.

자말 자할카는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민중을 해하는 범죄를 지속할 것이다”라며 “네타냐후가 가자를 침공한다면, 이스라엘 내부 자체로부터의 강력한 시위가 진행될 것”이고 “그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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