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등 초국적기업 열악한 노동환경, 베트남 반중 시위 격화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 베트남 당국 묵인 속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

최근 베트남 노동자들의 반중 시위의 발단은 영유권 분쟁지에서 중국의 석유 시추였지만, 삼성 등 외국계 기업 및 하청공장에서의 열악한 노동여건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베트남 반중 시위 뒤에는 폭넓은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안정적인 제조환경과 낮은 (투자) 위험을 제공하는 베트남의 권위주의적 지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화면캡처]

지난달 13일을 기점으로 확산한 이번 사태는 애초 베트남과 영유권을 다투는 파라셀제도(시샤제도) 인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에 나선 게 발단이었다. 그러나 반중 시위는 베트남 중북부 하띤 등 주요 산업단지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폭력사태로 돌변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위 조직가들은 애초 당국의 제안에 따라 4개 도시에서 평화 시위를 계획했지만, 베트남의 핵심 제조단지가 있는 3개 지방에선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다. 5명이 사망하고 중국과 다른 외국 기업이 소유한 수백 개의 공장이 불에 탔다. 폭력은 특히 블루칼라에 공격적이었던 외국계 공장 관리직에 집중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폭력사태가 발생한 280-플러스 산업단지는 중요한 경제 엔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조업은 베트남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이 지역에선 외국 기업이 투자를 위해 각축하고 있다.

대만계 기업 관리직 조니 리아오는 “그것(폭동)은 시추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일부는 폭동을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처럼 불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대만 자전거 안장 생산업체 DDK 그룹에서 시위대는 반중 정서와 함께 공장 보스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언론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연행, 기소하고 있다. 도난 물품 중 일부에 대한 반환 조치 명령도 내리고 있다.

베트남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며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베트남 정부는 또, 외국계 투자자에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만과 같은 이웃국보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싱가포르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2012년 163억 달러에서 지난해 223.4억 달러로 뛰어올랐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