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책임부과 입법 과제 및 실 노동시간 상한제 등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살자 진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재벌세 3대입법을 비롯한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재벌 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등을 입법화할 시 연간 24조 원의 세수 증대로 100만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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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벌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비정규직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과 ‘사회적 책임’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상시 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도 요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시 92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최소 35만 개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규제하면 6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856만 명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국회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아직 유효하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