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이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강도 높은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를 인용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서의 노사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의 점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질책성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초국적 자본의 ‘대변인’이 됐나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독점자본의 총수들과 경제학자, 국가 정상들이 모여 초국적 자본의 지배개입 매뉴얼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각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평가 방법과 결과도 친자본적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객관적 경제지표와 함께 기업 경영자의 설문조사도 곁들인 결과물이다. 초국적 자본의 발언력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처럼 세계경제포럼은 2014년,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과 관련한 10개 지표에서 4개 부문을 100위권 밖의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했다. 그중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간 협력’ 부문은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132위를 기록했다. 국내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 격차가 클수록 혹은 법질서가 일관되거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할 경우 노사 대립이 형성돼 노사간 협력 부문 지표가 낮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의 지표를 끌어들여 ‘임금피크제’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중심의 노동유연화라는 기성세대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고용격차가 상당한 것은 일견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본질적 방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김철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몫을 빼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전체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않은 채, 노동자를 제로섬 게임으로 내몰아 분배의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 지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6위, ‘정리해고 비용’은 120위로 최하위 등급이다. 고용 및 해고가 경직돼 있고, 정리해고 비용이 상당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푸념이다. 하지만 통계 결과는 조사 주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김철식 정책위원장은 “소위 글로벌 기업 총수 등으로 구성된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노동 효율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고,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OECD가 각국의 고용보호 경직성을 평가한 고용보호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OECD평균 2.29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17점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고용보호지수는 2.98로 1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밀어붙이기 강공...TV토론도 거부
임금은 낮게,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는 ‘노사정위’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계는 노사정위 논의가 아닌 국회 논의기구를 통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된 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회 논의기구나 심지어 공개 토론까지 거부한 채, ‘노동시장 개혁’ 강행이라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이 권고했다.

1일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합법적 해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를 발표하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실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방안을 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현행 기간제 사용기간(2년)을 4년까지 연장 △35세 이상은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제로 사용 △업종 제한 없이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자는 관리, 전문직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일방 강행에 노동계가 ‘대화’를 공식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9일 예정됐던 KBS <일요진단> TV토론도 정부와 재계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민주노총이 출연하면 나가지 않겠다며 방송토론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노동부도 민주노총을 피해 한국노총과 단독토론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연을 거부했다. 한국노총을 다시 노사정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방송을 악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오로지 대기업 노동자 등 극소수의 특정 노동계층을 제물삼아 노동개악을 몰아붙일 뿐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는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자 ‘노동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