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반올림, 오늘 회의 통해 사측 제시안 공개 여부 결정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가 25일 3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 날 삼성전자는 반올림에 사과 및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회사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반올림]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약 3시간 30분가량 3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와 백수하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최완우 디바이스솔류션(DS) 인사 담당 상무 등 삼성전자 측 6명과,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고 황유미 씨 부친 황상기 씨 등 반올림 측 11명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닌, 회사가 마련해 온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교섭에서는 회사 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반올림은 이후 교섭에서 회사 측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사측이 제시한 안은 반올림 요구안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 형식이 아닌,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회사는 반올림 측에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상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에 참여한 8명의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한 후 보상을 확대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양 측 요구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란 노무사는 오늘 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사과와 보상, 재발방치 대책 등 모든 항목에서 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교섭 직후 회의를 열고, 이 날 회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섭은 2주에 한 번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교섭은 지난달 28일 2차 본교섭 이후 약 1달 만에 성사됐다.

한편 회사는 교섭에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에 참가한 이들 중 일부에 한해서만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9일, 반올림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나 시위를 한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 재판 또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4건 중,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가족과 활동가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해 반발을 샀다. 반올림은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의 교섭에서 진전된 자세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