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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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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 합의...엇갈리는 평

시리자 양보 비판도...23일까지 개혁안 제출 예정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제출하는 개혁안이 채권단의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각) 그리스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스는 23일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은 현행 법령에 따를 전망이다.

독일은 당초 그리스가 19일 제안한 구제금융 6개월 연장 제안을 거절했지만 다음날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를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영자신문 <카티메리니>는 20일 그리스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이번 합의는 ‘트로이카(EU, ECB, IMF)’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이번 합의에 대해 개혁안을 그리스 정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두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새 총리가 양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고 <텔레수르>는 20일 보도했다. 새 총리는 유로존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부채를 삭감하고 구제금융을 폐기하며 채권단이 부과한 삭감과 긴축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텔레수르>는 한편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시리자는 (긴축이 아닌) 친성장 전략이 더욱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탈퇴를 주장해왔던 그리스 야권 그리스공산당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디미트리스 코트솜바스 그리스공산당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대해 “(이 전 정부의) 채무협약의 연장이자 양해 각서가 확대된 것”이라며 “이전 모든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번 협상의 비용도 민중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독일은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행될 때까지 어떠한 지원금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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