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구성한 ‘세월호 참사 대책 태스크포스팀(TFT)’은 17일 오후 서울기독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 신상철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 박주민 민변 변호사,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발제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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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파 도달거리 길어야 40km, 90km 떨어진 제주VTS와 첫 교신..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침몰 직전 세월호와 제주 관제센터와의 교신 기록 및 항적도 실종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주 제주와 진도 VTS센터 증거보존 절차에 참여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관제센터와 선박은) VHF라는 초단파 통신장치를 이용해 교신을 한다. 이 통신장치의 평소 전파 도달거리는 25km, 길어봐야 40km정도”라면서 “사고해역과 제주 관제센터 간 거리는 79km로 교신이 가능한 거리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불가능한 통신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 관제센터는 먼 거리에서 교신이 들어왔으므로 곧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인근(진도 관제센터)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교신하다 (녹음이 되지 않는) 21번 채널로 바꾸자고 했다”면서 “(21번 채널로) 바꾼 뒤, 5분 간 대화 교신 내용이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 (제주 관제센터는)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시간적 간극 사이에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대비시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왜 21번 채널로 바꾸라고 했고, 채널을 바꾼 후 5분간 녹음이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진도 관제센터의 초기 대응과 세월호의 항적도 기록에 대한 정부 기관별 엇갈리는 발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진도 관제센터는 관제구역 내에 세월호가 진입한 직후, ‘도메인 워치’를 설정했다. ‘도메인 워치 설정’이란 관제센터에서 (선박에 대해) 수동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다”라며 “세월호가 급격히 변침한 후 2시간 동안 북쪽으로 조류에 떠밀려 올라가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진도 관제센터는) 2시간 동안 전혀 교신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도 관제센터) 역시 제주 관제센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IS(자동원격 신호송수신 시스템) 항적도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처음에는 항적도가 없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자 복원했다고 하면서도 36초 가량은 복원을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반면) 해경과 진도 관제센터는 (항적도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 보존 과정에 참여하고 느낀 소회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신기록도, AIS 항적도 기록도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있고, (사고 초기)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일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개탄했다.
통영함 투입 불발 이유 등, 구조지연 이유 밝혀야
신상철 민주실현운동본부 대표는 사고 발생 전과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지나치게 선박 운항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특히 세월호 탑승 승객 수보다 많은 차량화물 숫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총 승객 476명 중 (단원고 수학여행단과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 승객이 108명이었는데 차량은 180대였다. 과연 일반승객 숫자보다 많은 차량들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라며 “해경에 차적 정보와 차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주인도 없는 차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배에 실렸을 이유가 없다. 차량 소유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표는 “해군 참모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영함 투입 명령을 내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장관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구조를 막았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신상철 의원과 유사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배에 따라, 차량 운임을 받을 때는 차량에 대한 배 삯만 끊고, 차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연 차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확인했을까”라며 “배가 침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생존자수, 구조자수, 탑승자수가 계속 바뀌었다. 과연 정부가 발표한 총 탑승자 숫자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향후 야당이 ‘선 진상규명, 후 특별법 제정 원칙’ 아래 진상규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는 특별법 제정을 논하기 전에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국가 배상과 추모 4가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할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특별검사제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