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참사 7주기, 여전히 무전기를 꺼놓고 있는 김석기


2016년 1월 20일, 용산참사 7주기입니다.
국가의 막개발에 저항하며 용산 남일당 위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
정권의 살인진압으로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리한 개발만큼 무리한 강제진압은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참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는
"무전기를 꺼 놓았다"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잘못된 낙하산 인사에 그토록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왔건만,
10개월 남은 임기를 앞둔 이제야 사표를 내고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알아서 설쳐대며,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자가
신분상승의 욕망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오직 권력을 향해서만 눈코입을 열어 놓았을 뿐,
여전히 김석기의 양심과 소통의 무전기는 꺼져 있습니다.
용산참사 7주기, 살인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