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파장이 크다. 새누리당이 홍준표 지사 불똥이 당내에 튈까 우려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며 경기교육청에 학교 급식비를 처음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선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 박맹우 전 시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무대에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초등 최저생계비 기준 600%, 중고등학교 350% 까지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350% 고시금액은 4인 가구 기준 한 달 수입 584만원, 600%는 1천만원이다. 사실상 중산층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구조다. 문제는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신청 절차에 있다.

울산 관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급식비를 3개월 선납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약 3개월 뒤에 환급받는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급식지원신청자를 심사해 해당 학교에 통보, 학교는 시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급식비가 내려오면 학생한테 환불하는 방식이다. 그 기간은 약 3개월이 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행정기관에는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최유경 시의원은 “여당과 보수진영이 울산 선별적 무상급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범 사례로 들지만 실제 저소득층에게는 불편한 지원체계”라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울주군과 남구 삼호초, 신복초는 매 달 급식지원비를 지급받는다.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조차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학부모에게 지원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돼 혜택을 못 받는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은 2만 7,400명이었으나 실제 급식비 지원 학생 수는 2만 2,267명이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남구와 중구는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동구와 북구는 일부 지원, 울주군은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2015년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을 25억 원(9.3%) 책정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타 시도 재정지원을 보면 교육청이 30~40%,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30~40%를 부담한다. 사실상 기초단체가 협력하고 시 예산을 조금만 더 늘리면 전면무상급식도 가능하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해 모 일간지 인터뷰에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상급식을 주장했으나 시민들 사이에 그럴 필요 없다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무상급식 관련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울주군과 인접한 남구 삼호초와 신복초는 학부모 반발에 부딪쳐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주군 굴화초와 무거초로 대거 쏠려 남구지역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교육청 예산으로 올해부터 두 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

2014년 기준 울산 무상급식 비율은 36.3%로 전국 꼴찌다. 무상급식 비율 전국 평균은 69.1%다.

최유경 의원은 “무상급식 골찌는 교육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박맹우 전 시장과 남구청, 중구청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 전무했거나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