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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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동영 탈당에도 관망 모드 유지

천호선, “비전 제시 기대”, 심상정, “야권 혁신 경쟁 계기”

11일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탈당 후 국민모임 합류 선언이 나온 뒤에도 정의당은 여전히 관망모드를 취하고 있다.

천호선 대표는 1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동영 고문이 큰 고민 끝에 새로운 길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더 큰 진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만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천호선 대표가 “아직은 국민모임에 어떤 분들이 모일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어떤 분들이 모여 어떤 정당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다. 지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단계”라고 말한 것과 같은 태도로 읽혀진다. 정동영 고문의 국민모임 합류만으론 국민모임과 정의당이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 더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상무위에서 “정동영 고문의 탈당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역시 국민모임과 선을 긋고 3자적 태도를 유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고문의 탈당을 새정치연합 비판의 칼로 쓰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동영 고문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적은 제1야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담겨 있고, 국민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야당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지도자가 탈당하는 현실 앞에 통렬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야권 재편의 주도권은 정의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제3의 대안 정치 세력을 열망하는 민심의 한 복판에 서서 야권 혁신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동영 고문의 탈당이 야권 혁신 경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재편 정의당 주도론은 지난해 12월 중순 천호선 대표도 밝힌 바 있다. 천호선 대표는 당시 진보정치 재편 과정에서 진보 혁신세력과 함께 야권 재편을 주도하겠다며, 올 초에 새로운 강령을 발표하고 진보정치의 새 이정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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