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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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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MB 해외개발사업, 부도난 휴지 지분에 2조 투자”

“대선 앞두고 부도 숨기고 계속 투자...청문회 추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MB정부 해외자원외교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상황을 은폐한 채 투자한 2조원의 혈세를 날리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볼레오 동광사업 의혹 등 MB 해외자원외교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2008년 500억 원을 투자하기 시작해. 2011년 900억, 2013년 9천 억 원이 투자됐다. 심지어 각종 지급보증담보까지 포함하면 한국광물자원 공사는 2조 이상을 투자해 볼레오 동광사업 지분 90%를 인수한 운영권자가 됐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투자에서 시작해 투자액이 거의 2조원 수준에 이르렀지만, 2012년 4월 볼레오 동광사업 운영사의 주식이 1달러 수준에서 5센트로 급락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완전자본 잠식상태가 됐다, 또 6월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김제남 의원은 “부도난 상황에서 한국광물공사 이사회는 이 사실이 은폐된 채 투자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 90% 지분의 운영권자가 됐지만, 지분은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부도난 사실이나 지분이 휴지조각이 된 사실 몰랐을 리가 없는 데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지고 2년 2개월 동안 숨겨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6월에 나온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에도 몇몇 직원에 대한 주의와 감봉조치로 꼬리 자르기 종결을 하려고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히기 시작해 국감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이명박 정부 청문회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자금 흐름 분석을 맡은 김경률 회계사는 “대단히 황당한 사례”라며 “애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광산에 대한 10%주주에 불과했는데도 광물자원공사가 나서서 채권단 빚을 알아서 갚아줬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민변 변호사도 “공기업 직원은 절차와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내부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기준 수익률을 과다 추정하고 민간투자사들과 협의도 안 거치고 추가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 투자 합의서까지 작성 했다”며 “이렇게 이사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추가 투자하는 식으로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걸 경징계로 끝낼 일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애초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에 광산개발 경험이 부족한 바하마이닝(Baja Mining)이 재무투자자를 모아 시작했다. 이런 사업에 한국은 지분 30%을 얻기 위해 10배의 프리미엄까지 주고 7,600만불을 지불하면서 뛰어들었다. 하지만 2012년 6월 20일경 최종 부도(default)’가 났다.

특히 2012년 부도 당시는 19대 총선(4월 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본개발에 대한 집중포화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 볼레오 사업의 부도 사실까지 알려지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당시 김신종 공사 사장은 TK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인수위까지 거친 MB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또 다른 문제는 1차로 투입한 9,000만 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라며 “송금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불법송금이 벌어졌고, 돈을 받는 입장인 볼레오 현장의 회계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라 9,000만 불이 실제 볼레오에 들어가 재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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