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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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노선 다른 현역 의원보다 대안 만들 경제학자 등 결집”

“부산 국제시장 갔더니 국민모임 신당 합류 꽤 알려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국민모임은 노선과 가치가 다른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을 모으는데 큰 가치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저성장 시대 대안을 만들 전문가들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장관은 19일 MBC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모임은 과거 신당과 달리 노선, 가치,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기대를 받을 수 있다”며 “저성장 시대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을 최대한 결집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노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제일 중요한 열쇠말은 정치개혁이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청년 취직이 안 되는 현실을 껴안고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구체적 실천을 해냈어야 했다”며 “참여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한 것은 참여정부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에는 신자유주의라는 틀인 민영화,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노동유연화, 감세,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이데올로기로 다가왔고 참여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정부 5년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850만으로 늘어난 이런 현실에 몰두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힘을 실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부산국제시장을 방문한 민심을 전하며 “국제시장에서 마주친 시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결단을 축하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이런 덕담을 건냈다”며 “신당이 나온다는 사실이 꽤 알려져 있고 뭔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월 보선에 대해선 “신당이 왜 나와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움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게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신당이 지향하는 정책노선과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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