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자로 미국 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인 딘 베이커(Dean Baker)는 5일(현지시각) 미국 진보언론 <인디즈타임스>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다수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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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디즈타임스] |
미국 실업률은 근래 최고 수준이었던 2010년 10%에서 지속적으로 회복돼 올해 6%까지 떨어졌으나 경제 위기 전 수준인 5% 아래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법안도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지 오래다. 미국의 불평등은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딘 베이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로부터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임기 6년째인 현재 때는 이미 지났고 의회서 공화당의 방해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애초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빈 껍데기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1%를 위한 최소 한 가지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적인 의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베이커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연방준비이사회(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연준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가 저해되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연준은 미국 정부에 독립적이지만 하원 다수의 민주당은 높은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는 연준의 책임을 근거로 이를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자보다는 금융산업 로비스트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 적자 문제도 그렇다. 이를테면, 고평가된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이나 화이자의 특허독점권 같은 미국 정부가 강제한 초국적 자본의 특권을 폐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무역 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또 정체하고 있는 GDP에 대해서도 거대한 무역 적자 속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산 버블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면 적자 재정에 나섰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지 못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금융산업이 타 산업과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근래에는 IMF도 말하듯이 거대 은행들을 분산시키고 타 경제 부문에 대한 금융 분야의 쇠사슬을 끊어야 했지만 손도 쓰지 못했다.
사실상 민주당은 이 모든 정책에 눈을 감았다. 이 때문에 베이커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불만족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이 껍데기뿐인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 지원할 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