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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1만 5,853명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에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2차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전교조는 2일 오후 1시,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책임이나 사과, 반성 없이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라는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문에 대한 근본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땜질 처방만을 강화했다. 부적격자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결국 청문회로 이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한 치의 부끄러움이나 반성 없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제2차 교사선언의 배경”이라며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1만 2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 날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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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키겠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시국선언은 교사 당사자의 문제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 태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오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여부 및 시기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이며, 내부 논의를 통해 19일 전후로 복귀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일까지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법외노조 판결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조퇴투쟁 및 전국교사대회가 개최 되기도 전에 이미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무단조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