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는 인터넷상에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업무시간 중에 120여 차례 올렸고, 김 씨와 유사한 활동을 한 이들이 국정원 내에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이끌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송파경찰서로 전보시키며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와 공작이 횡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개시와 특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무사, 청와대 등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당이 주도해 선관위 서버를 공격하는 등 공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정원의 업무범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선다”며 “인터넷에서의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정부가 국정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은 처음부터 먹고 튀고 버티는 정권이 될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사실감추기에 급급한 태도와 경찰의 축소수사가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며 “국정원 조직 차원의 지시와 실행 여부, 지금 드러난 국정원 김 모 씨외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행위,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실제 활동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는 ‘꼬리자르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해 철저한 사건 조사의 필요를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사건조사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재수사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국정원 출신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담당과장을 전보조치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1월 초, 댓글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여론조작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까지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것 외에는 국정원에 대한 직접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도 소환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이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그것이 사건의 실체 전부인지 믿을 수 없다”며 경찰 차원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