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비율은 49.1%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전국 15개 시도가 실시한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12개 시도에 이른다. 무상급식은 ‘선별적복지 논란’을 넘어서 의무교육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추세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719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150억원)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사용해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했다.
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과 예산부족을 무상급식 최하위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운영비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일부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 일선학교는 급식조리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운영비를 대부분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충당한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학교 급식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36.3%, 대구 45.5%, 경북 49.5%다.
제주도는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비율은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면 모두 70%가 넘는다.
전국 643만명 초중고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445만명으로 69.1%, 울산은 15만7천명 중 5만7천명(36.3%)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비해 무상급식비율은 전국 꼴찌다.
박혜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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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