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美 실리콘밸리, 노숙인 300명 강제퇴거

구글, 애플 등 들어선 후 임대료 인상에 노숙...100여 명 오갈 데 없어

세계에서 가장 큰 IT 단지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중심가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숙인들의 천막촌이 있었다. 4일(현지시각) 시 당국이 강제로 철거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중심가 산호세 시 당국은 쓰레기 수거 차량 3대와 건설업자, 사회복지사, 동물보호전문가를 대동해 약 300명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천막촌을 철거했다. 이날 오전 8시경 철거 용역들이 몰려오면서 노숙인들은 천막에서 침낭, 옷, 식기, 밧줄 등의 세간살이를 꺼내 주로 쇼핑카트에 쌓아 올리고 집을 빠져 나갔다.

[출처: 뉴욕타임스 화면캡처]

시 당국이 ‘정글’이라고 부른 노숙인들의 이 천막촌은 약 3백 평방미터의 크기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노숙인들은 산호세 시 개천 근처에서 구한 가설 천막, 건설 잔해, 버려진 쇼핑카트, 의복과 나무 판자로 가건물을 지어 이곳에 기거해 왔다.

산호세는 주와 시 상수도 당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만을 오염시키는 개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결국 1일 당국은 4일까지 무허가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침입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호세 시 당국은 당초 철거 계획을 세운 뒤 400만 달러(약 45억 원)를 들여 노숙인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는 지금까지 주로 노약자에 해당하는 144명을 위한 숙소를 해결했고 2년 간 임대료를 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60명에게는 임대료 보조금 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노숙인 100여 명은 캠프 철거로 인해 오갈 데가 없어졌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 재정 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애완견과 함께 15년 동안 산 60세 정도의 한 여성은 “지병으로 인해 쉼터에 침대 한 칸을 얻었다”면서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현장을 취재한 <뉴욕타임스>에 4일 말했다. 그러나 21살의 한 여성은 “앞으로 긴 밤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그들은 여기 있는 모두를 거리로 떠밀지 말고 숙소나 쉼터 또는 무엇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인, 이모, 이모의 애인과 함께 살았었다.

글로벌 IT 기업 들어선 후 임대료 인상에 희생

적지 않은 노숙인들도 자신이 임대료 인상에 희생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산호세는 실리콘밸리의 중심가에 있는 도시다. 구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 업계의 고소득자들이 유입하면서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임대료는 현재 한 달 2,934달러(약 330만 원)에 달한다. 산호세 중심가 임대료는 한달 3,163달러(약 350만 원)이며 매년 16% 정도 오른다.

노숙인 중 산호세에서 자란 한 청년은 최근까지 일과 아파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달러트리라는 한 회사에서 일했고 차와 집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뒤 임대료마저 올라가면서 거리로 나와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산호세 시위원회는 저소득 주택 개발을 위해 주택시장 개발자에 대해 1평방피트 당 17달러의 주거 영향 수수료를 물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세수는 최소 2019년까지는 충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