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대응만 중요했던 세월호 국감 증인 선원과 123정장

“경황이 없었다”, “죽은 사무장에게 퇴선 명령 내렸다”, “기억 안 난다”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명령을 통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등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의 속만 더 타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증인들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선원들은 전반적으로 당시 진실규명 보다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질의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이미 희생자가 된 사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로 일관했다.

특히 가장 먼저 구조하러 갔던 김경일 123경비정 정장은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경황이 없었다”는 답변으로만 내내 일관하고, 자신이 잠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반 직원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다. 김경일 정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0여명이 넘게 배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 선내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부터 구조하느라 퇴선명령을 내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경일 정장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창문 안에서 구조 요청하는 것을 못 봤나. 123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저와 승조원들이 본 인원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다”며 “123정 승조원 13명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정장은 “저희들이 세월호 같은 사건은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대답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이 “123정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단정을 내려서 동시에 퇴선방송 지시를 해야 하는데 급박해서 못했다”며 “그때 경황이 없고 너무 바빠서 생각을 못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배안에 300여명 안팎의 대규모 승객이 남아 있다고 인지를 했느냐”는 질문엔 “인지를 하고 있었다. 세월호에 도착해서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사람부터 구출을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정장은 진입시도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배의 기울기가 너무 기울고, 저희들의 안전이 확보 되지 않아 미숙한 생각 때문에 제대로 지휘를 못한 것”이라며 “탈출 작전을 위해 조타실로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6-70도가 돼 미끄러져서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목표해경에서 다시 ‘침착하게 방송해서 반대방향으로 뛰어내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상부의 작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되느냐”고 지적하자 역시 “상황이 긴박하고 경황이 없었다.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퇴선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그때는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퇴선지시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고 대답했다.

연이어 이어지는 선내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저희는 잠수장비도 없고 일반 직원이고, 경황도 없었다”며 “배의 기울기도 심하고 조류가 밀려와 안전이 확보가 안 돼서 지시를 못한 것 같다”고 또 반복했다.

  김경일 123경비정 정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형준 진도 VTS센터장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에 적극적인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VTS의 기본 업부는 충돌과 좌초사고 대비”라며 “그런 사고를 인지할 경우 퇴선 지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번 사고처럼 선박 자체적인 전복으로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탈출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준 센터장은 “당시 직접 탈출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VTS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다했다”며 “라이프 자켓 착용 지시나 항공기, 경비함 도착 시간 등을 알려준 것은 선박으로 하여금 빨리 탈출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권고 행위였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원들에겐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했던 과정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왔다. 강원식 1등 항해사는 “선장이 제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사무장에게 퇴선지시를 했지만 송신만 되고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냐”며 “퇴선 명령이 안 된데 대해 죽은 자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 퇴선명령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퇴선명령을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 선원들 증언을 보면, 불리한 이야기에 그냥 차라리 묵비권 하겠다면 이해하겠다. 불리한 얘기는 알아듣지도 모를 정도로 변명하고 유리한 얘기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