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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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괴이어 산마저도?


가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정책으로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세금으로 그 뒷감당을 국민들에게 떠넘겨놓더니
박근혜 정권은 이제 더 빨아먹을 세금이 없어 그런지
다시 삽질정책에 혈안이 되어 산으로 눈을 돌렸나 봅니다.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인 설악산.
이곳을 산악종합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설악산을 난개발로 마구 할퀴어놓고
훼손되는 자연경관의 비용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할텐데,
이미 특혜로 박정권 집안이 독점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돈독에 중독된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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