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NGO가 (ICC에 자국 인권기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NGO는 국론 분열이 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라며 등급 보류를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돌렸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요구하는 ICC 권고에 대응해 인권위법 개정안을 수정 검토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한 번 (수정)한 걸 또 보완하는 게 맞지 않다”라며 ICC 권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의 보도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권위는 당일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인권위는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권위원들에게 설명한 상황의 일부"라면서 한국일보 보도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진정성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준수를 선출권자에게 재차 권고하고, 인권위원 선출 시 공정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2011년 당시 한 활동가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15일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위원장과 인권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아시아 각국의 NGO들이 매년 자국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감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NGO의 감시와 참여는 ICC가 장려하는 사항”이라며 “(현 위원장이)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의제기한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NGO의 역할임을 인권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라고 꼬집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2012년도에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라며 “80%의 국민이 반대했던 사람이 국론분열 운운하면서 등급보류의 책임을 NGO에게 떠넘기는 모습이야 말로 왜 ICC가 한국의 국가인권위회를 등급보류 시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인권위는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인선절차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ICC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ICC도 지적했듯이 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벌인 최이우 씨를 2014년 11월에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한국 정부나 인권위가 정말로 등급보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에 존재하는 한,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해 A~C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에도 ICC는 한국 인권위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ICC는 한국 인권위가 인권위원 선출에 투명하고 참여적 선출과정과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재하며,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등급 보류 판정 직후인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인권위 상황을 알리는 NGO 의견서를 ICC에 제출했다.
한국 인권위는 내년 3월 또 한 번의 ICC 등급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B등급으로 강등이 되면 한국 인권위는 ICC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UN인권이사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덧붙이는 말
-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