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복지’ 정책을 펴는 ‘복지 5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정부가 밝힌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한 3조 원의 복지재정 감축은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축소하는 것”이라며 7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부적정 수급 관리’라는 명목하에 복지수급권을 위축시키고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확대하며, 복지 권리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사회복지공무원을 ‘감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꼽은 ‘복지 5적’은 모든 복지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개악에 앞장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재정 3조 원 절감을 밝힌 이완구 국무총리, 진주의료원 폐원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복지가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는 발언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대구, 인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던 활동보조 24시간 시행을 무산시킨 사실을 예를 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복지 5적으로 적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표는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해 ‘복지 일관성’을 이유로 대구, 인천 지역 등에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주지 말라고 했다”라며 “활동보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복지이다. 그런데 이를 보장하겠다는 지자체를 오히려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박근혜 복지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2011년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포함된 개정안은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렸다”라며 “현재 이 박근혜 복지법이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과거 진주의료원 폐원 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같은 법에 근거해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으나 당시 복지부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관여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에 따르면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시, 참여연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복지부가 조정 권한을 발동할 때라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별 기관의 설립·폐지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며 이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바로 그 조항에 따라 현재 복지부는 활동보조 24시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을 막고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도 들어있던 것”이라면서 “정부는 복지 줄이는 것에 대해선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고, 복지 확대는 돈 드는 일이니 막겠다고 한다. OECD 복지 지출 꼴찌인데 여기서 3조 원을 더 깎겠다니 국민보고 죽으라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대해 위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안인 기초연금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모든’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초연금 20만 원이 수급비에서 삭감당하는 노인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이젠 어르신들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 허구성을 알고 있다. 어르신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턱없이 낮은 의료급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는 145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비 2.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월 6천 원씩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조차 이젠 장기입원의 경우 삭감하겠다고 한다.”라며 “마른오징어를 쥐어짜서 물을 내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맞춰야 함에도 현재 13조 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건강보험을 계속 축소하고, 보장성 보험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 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복지재정 확대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