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어쨌기에 아이들 밥 빼앗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홈페이지에서도 학부모 부글부글

“식사하셨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걱정 한 가득 안겨주고 밥이 넘어갑니까?(김**)

“한 끼 밥이 그냥 배를 채우는 밥만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육계층간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입니다. 도지사 당신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도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경남 지역 무상급식 폐기를 선언하고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누리집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는 3월에만 124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게시된 87건을 이미 넘어섰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불리는 ‘무상급식’ 도입은 이후 무상 보육 정책으로 이어지며 무상교육, 보편복지 개념을 널리 확산시킨 사업이다. 이에 맞서 보수 진영은 선별 복지를 주장해왔지만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돼 사퇴하면서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해 11월 열린 교육재정 파탄 위기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황우여 교육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분한 참가자들이 아이들의 식판을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홍 도지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살펴보면 “올해 6학년, 4학년, 1학년 세 아이가 얼마 전 세 장의 ‘4월부터 유상급식이 된다’는 안내장을 들고와 답답하고 한숨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세금내고 무상급식은 경상남도만 안 되어야 하는지…공약을 지켜주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도지사님이 지키신다 했다 아입니까”, “서민교육지원 확대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상급식 합리화의 선전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우선순위, 그 다음 차상위 계층 지원하겠지요. 저희 집은 계산해 보니 차상위 계층 딱 그 위더라고요. 참 이럴 땐 서러워서 저소득층이 낫겠습니다”, “뭘 해줬는데 과잉(복지)인가. 도지사님처럼 도민을 위해 일 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게 과잉 지출이다.…(중략)… 부모 세대가 세금 내고 먹는 밥인데 도지사님이 공짜로 먹여주는가요? 착각하지 마시라. 임기 1년 되면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등 무상급식 공약을 파기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이버 육아 카페 ‘줌마렐라’ 경남지역 모임에서는 ‘5만원이면 한 달에 방과후를 1~2개 시킬 수 있는 돈인데…’, ‘애들 밥값 줄여 어디다 쓰려고…’ 등의 한탄에서부터 ‘묻지 마 1번 뽑는 분들이 많아 저리됐는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홍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발표 다음 날인 1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는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원’이 시작됐고 11일 오후 2시 현재 5339명이 서명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당도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 아니다. 무상급식에 목 맬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홍준표 지사는 2500~3000원 급식비는 아깝고 2만 8000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으냐"면서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홍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르고 간담회 식비는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무상보육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지사의 '무상 급식 포기 선언'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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