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4일 새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노동운동은 아베의 ‘폭주’ 정치를 심판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레이버넷>에 의하면, 일본 공산당계 좌파 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은 아베의 ‘폭주’ 정치에 분노의 심판을 내릴 절호의 기회”라면서 “그동안의 여론과 운동의 확산에 힘입어 아베의 ‘폭주’ 정치에 명확한 반대의 심판을 내리는 데 조직의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저녁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소비세율 10%로의 재인상 시기를 18개월 연기하고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 내달 14일에 새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제화 등의 본래 기조는 유지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 공명 여당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물러난다는 방침이다.

전노련은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 “헤노코 새 미군 기지 건설이 최대 쟁점이 된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대패하고, 7-9월의 GDP -1.6%가 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파탄이 분명해진 가운데, 국민적인 여론에 몰린 해산 및 총선거”라고 봤다. 또 “노동운동에게는 아베 정권 성장 전략의 중심인 노동자 파견법 대개악 법안 폐기를 쟁취한 총선”이라고 평했다.

전노련은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시비를 묻는 총선거’라고 내세우지만,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정부의 간판 정책의 파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본래라면 깨끗하게 사임해야 하는 사태지만 자기 연명을 위한 대의 없는 해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특혜 위한 아베노믹스, 되풀이 해도 경제 못 살린다

전노련은 그러나 아베노믹스를 되풀이해도 경제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노련은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의 파탄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 특혜 경제 정책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임금 수준 향상과 고용 안정, 사회 보장 확충,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서민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내수를 늘리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노련은 아베 정권이 대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 헤노코 새 미군기지 건설 등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 잔업 수당 제로 제도와 파견법 대개악 등 노동법과 사회 보장에 대한 해체 공격, 원전 재가동, 농업 농가를 몰살하는 TPP 참여​​ 등 노동자, 국민을 희생하고 대기업의 이익에 전적으로 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과 무기 수출뿐 아니라, 카지노까지 성장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아베노믹스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노련은 이에 따라 “아베 ‘폭주’ 정치의 본질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위에 영구적 평화, 전쟁 포기를 바탕으로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담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없애는 국가 개조의 음모에 다름 아니”라면서 “‘헌법을 지키고, 살리기’를 모토로 역사적인 총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