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FTA로 불리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됐다. ISD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내서도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을 빚어왔다.

EU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TTIP 투자자보호제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공청회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고 EU 가입국, 유럽의회의 동의와 시민사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EU에서 TTIP를 추진해온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ISD에 대한 공청회 결과 여론은 극도로 회의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정책 권고를 실행하기 이전에 EU 가입국, 유럽의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TTIP의 투자자 보호와 ISD에 대한 공개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EU집행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ISD에 대한 공청회 결과, 참가자의 97%가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나왔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TTIP, 특히 ISD에 대해 격렬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ISD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었다.

공청회에는 모두 약 15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97%가 ISD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 52,000건은 영국에서 나와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은 이들이 반대를 표했다.

ISD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치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공, 환경, 소비자 권리, 식품 안전 등에 관한 국가법과 정책을 훼손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영국에서는 상업적인 미국 의료기업이 ISD를 이용해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를 허물어트릴 것이라는 논란이 격렬했다.

한편, 독일 <타츠>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TTIP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주제는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