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정부의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19일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예총, 문화다양성포럼 등 34개 문화예술단체와 10여 명의 예술인들은 1만여 문화예술인 서명자들을 대표해 18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재동 화백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이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혁신학교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의 시원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구시대의 어둠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백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선거를 지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지만, 교육을 손에 넣으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며 “현 정권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것은 반민주, 반민중적인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경동 시인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탑승객 중 일반인은 67%가, 단원고 학생은 35%가 생존했다. 하지만 교사 14분 중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 전원 돌아가셨다”며 “우리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참교육을 실천하며 사회적 평형수 역할을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긴급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의 즉각 중단 △ 전교조 합법성 보장 △ 불법부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말과 글, 몸짓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연대에 감사한다”며 “전교조는 25년 간 법외였건 합법이었건 아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참교육을 실천해왔다.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교육부장관 지명자는 총리 후보와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인사인데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체벌에 동의하는 자다.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정책 인사는 오직 정권 안위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청와대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노동부가 내린 ‘노조 아님’ 통보의 집행을 정지시켜 현재까지 합법 노조 신분을 지키고 있으며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곧바로 법외 노조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