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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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좌파, 우크라이나 동부 인도주의적 재앙 직면 경고

내전 재개 우려, 동부 수도 가스 시설 파괴, 연금 지급 중단, 임금 체불 등

유럽 좌파 정당들이 우크라이나 동부가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좌파 정당들의 ‘유러피언 레프트(EL)’ 대표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 조사하고 “우크라이나에 닥친 인도주의적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평화가 절실하다”고 17일(현지시각) 호소했다.

<그린레프트위클리>에 의하면, 마가리타 밀레바(Margarita Mileva)와 마이테 몰라(Maite Mola) EL 부의장 2명을 포함한 EL 대표단은 지난 16일까지 4일 간 키예프를 방문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비롯해 키예프와 돈바스 지역의 사회운동, 비정부단체 등 시민 및 인권 단체 활동가, 독립 언론인들을 만나 현지 상황을 청취했다.

대표단은 이들과의 면담 내용에 따라 유럽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돈바스와 루간스크에서 촉발된 인도주의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준비되고 있다며 정부와 동부 반군 간 휴전이 중단될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 동부 내전 지역에서는 가스, 물과 전기 인프라가 파괴돼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추위에 동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이외에도 키예프 정부는 동부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지난 6월 이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단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은행과 학교의 문을 닫고 이 지역 주민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L 대표단은 이외에도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애국심을 부추긴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유러피언 레프트’는 유럽 좌파 정당들이 유럽의회 선거 등 공동 대응을 위해 연합해 만든 조직으로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좌파당, 체코 민주사회당, 헝가리 노동자당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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