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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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 우수학생 '싹쓸이'

학기초마다 '우수학생 빼가기' 극성…"리스트 관리하며 스카웃" 의혹도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오전 학부모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철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출처: 교육희망 이창열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선사고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강아무개 교사는 요즘도 그 일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지난 8월 18일 2학기가 개학하자마자 일주일만에 담임반 학생 3명이 한꺼번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자사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었다. 남학생 2명은 배재고로, 여학생은 이화여고로 전학 갔다. 선사고와 배재고는 같은 강동구에 있지만, 이화여고는 중구에 있어 통학거리도 멀다.

그 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우수학생들이었다. 특히 이화여고로 전학한 ㄱ양은 선사고 입학 당시 성적이 상위 0.4%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ㄱ양의 같은 반 친구들은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끌었던 ㄱ양을 믿고 많이 의지했었단다.

강 교사는 “그 여학생은 부모님의 강권으로 마지 못해 자사고로 전학을 갔지만, 전학 가기 싫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아쉬워했다. 선사고에서는 지난 1학기에도 남학생 2명이 자사고로 전학을 갔다.

일반고는 자사고로 가는 '중간 정류장'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영일고의 사정은 선사고보다 더 심각하다. 자사고로 전학 간 학생들이 더 많아서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자사고에서 더 나은 다른 자사고로 옮겨가기 위해 잠깐 머무는 '중간 정류장'으로 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일고에서는 2학기 들어 1학년 학생 4명이 자사고로 전학 갔다. 1명은 충남 천안의 자사고인 북일고로 전학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 시설을 갖춘 지방 자사고로 전학을 간 셈이다. 나머지 3명은 인근 양천구의 자사고인 양정고로 전학 갔다.

그런데 양정고로 전학 간 3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은 구로구의 자사고인 우신고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다. 일반고인 양정고로 전학 왔다가 2주 만에 또 다른 자사고인 양정고로 다시 전학을 간 것이다.

우신고에서 전학 온 학생이 또 다른 자사고로 전학 가기 위한 편법으로 영일고를 정류장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법에서는 자사고 간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일고 이아무개 교사는 “자사고로 전학 간 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었다”며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서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자사고는 깡패”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학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자사고의 '우수학생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매년 일반고 우수학생 수백 명이 자사고로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자사고 전입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자사고로 전입한 학생은 모두 4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입한 학생은 77.3%(354명)를 차지했다.

2012년도에는 656명이 자사고로 전입했고, 이 가운데 일반고 학생은 79.6%(522명)였다.

영일고 이 교사는 “자사고들은 평소 인근 일반고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학생 결원이 생기면 학부모를 개별 접촉해 학생들을 빼 온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각종 특혜를 이용해 일반고의 우수학생들을 선점하고 있다”며 “자사고가 일반고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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