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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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망령의 부활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 5701명 교사선언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장교사 1만 5701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교사들도 참여했다.

여는 말에 나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 정권은 화려한 수사로 국정화를 홍보하지만 이는 과거에서 보듯 결국 친일 독재 미화의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선언은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지 진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이고 유신시대 망령의 부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선언에는 1만5701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출처: 교육희망 남영주 기자]

고경현 경기 안곡고 역사교사는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있다는 내용을 들지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역사를 단 하나의 시각으로 해석한 국정교과서로 배운다면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국정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좌절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친일독재미화 교육이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현장 역사교사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권을 옹호하는 수업을 다시는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선언에 참석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으로 예정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첫해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출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 포기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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