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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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서 좌파 선전...주요 주민투표안 통과

최저임금, 유급병가, 낙태권, 대마초 합법화 주민투표...찬성 우세

미국 중간선거에서 사회주의 후보들이 선전했다. 최저임금, 유급 병가 등 주요 쟁점 주민투표안도 통과됐다.

5일 <시애틀위클리>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상원 사회주의대안당 후보로 출마했던 제스 스피어 후보는 3분의 2 개표 결과 16%의 득표율을 얻었다. 뉴욕주에 출마한 호위 호킨스 주지사 후보(녹색당)와 브라이언 존스 부지사 후보(국제사회주의조직)도 함께 5%를 획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약 4% 상승한 것이다. 녹색당은 이제 뉴욕주에서 제3당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사회주의대안당과 국제사회주의조직(ISO)이 연합해 싸운 포틀랜드 주지사 선거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다 많은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미국 사회주의대안당 홈페이지]

워싱턴주 상원에 출마한 제스 스피어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린 낙담해선 안 된다”면서 “우린 이 성난 노동자 계급 민중의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표명했다.

뉴욕주지사 후보에 나섰던 호킨스와 존스는 또 “프랙킹 금지와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며 공교육을 지원하고 단일 보험체제를 정립하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도록 계속 전진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주의대안당의 시애틀 시의원 크샤마 사완트와 미국 녹색당의 호위 호킨스는 선거 전 미국 좌파와 노동운동에 보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독립적인 좌파 정치 공간이 성장하고 있다”며 “시대는 빈곤과 계속되는 전쟁, 환경 파괴, 기업 정치에 맞선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이들은 또 “퍼거슨, 15나우(최저시급 15달러의 인상), 기후 변화 등 승리를 위한 투지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맥에서 보다 독립적인 좌파 후보들이 전진할 것이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최저임금, 유급병가, 낙태권, 대마초 합법화 주민투표...찬성 우세

4일 상하원, 주지사를 선출한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약 150개의 주민투표도 동시 진행됐으며 쟁점 개정안이 타결됐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알래스카, 아칸소,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4개 주는 일리노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 일리노이에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 메사추세츠 유권자들은 연간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만 명의 노동자가 유급으로 병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2개 주 뿐이다.

한편, 콜로라도와 노스다코타에서는 낙태권에 반대해 수정란을 인간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반대표로 물리쳤다. 하지만 테네시에서는 주민투표로 낙태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 합법화 여부도 지역 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합법화 의견이 우세했다. 오레곤과 워싱턴 주민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택했으나 플로리다에서는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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