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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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울산 민생현안 5개 기초의회에 동시 상정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직자들은 9월 3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확대실시 결의안 및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고리1호기 폐기 결의안 울산5개 기초의회 동시 상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9월 30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절차에 들어갈 것, 고리1호기 즉각 폐쇄, 원전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당장 전환할 것과 신재생친환경에너지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직자들은 탈핵과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의료영리화와 증세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쌀 개방 반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울산시민 민생안정 7대 의제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연이은 법원판결에도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재벌대기업 옹호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특별법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각 소속 의회에서 조례 제정과 지원방안 모색 등 7대 민생의제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혁신과 지역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 고민해 왔다. 현재는 새 지도부를 선출할 울산동시당직선거를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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